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968, 2022. 4. 19., 기타
희망회복자금 등 지급 이행청구 희망회복자금등지급이행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심판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814, 2022. 3. 25., 기각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행청구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급이행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019, 2022. 3. 15., 인용
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희망회복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21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831 , 2021. 12. 14., 인용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거부 취소청구 등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지급거부취소청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8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821 , 2021. 11. 9., 기각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7317 , 2021. 7. 23., 기각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거부 무효확인청구 소상공인버팀목자금지급거부무효확인청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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